野,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자의적 판결" 근거 봤더니

[the300] 국민의힘 "물증없이 정황 이어붙인 추론뿐" 반발 명태균씨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야권에서 잇단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대납의 직접 증거 없이 정황과 추정을 바탕으로 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에서 "오 시장에게 선고된 1심 판결은 엄밀한 증거 대신 정황과 예단을 우선시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재판부가) 내놓은 것은 객관적 물증이 아니라 일방적 진술과 정황을 이어붙인 추론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의) 지시 문건도, 녹취도 없었다"며 "여론조사 의뢰 주장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돼 있었다는 반대 정황은 끝내 무겁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