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다수결로 결정 않을 것... 비난도 감수"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큰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러 직업의 국민 140명이 참석했고, 미리 받은 5천 개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신뢰도 훼손 우려 —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 논란이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중도 성향:절차적 한계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이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
보수 성향:개방적 리더십 —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적극적 리더십 강조.
- 공급,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엔 한계가 있다.
- 세금으로 수요와 공급에 관여하는 데 대해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발권력을 활용한 금융을 이용해 소수가 투기를 벌여 피해가 생긴다면, 그것은 정책적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부동산 공급·금융·세제에 대한 본인 생각과 고민의 일부분을 정리하면 위와 같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이 주거수단이자 투자수단이 된 것을 무시할 순 없지만 문제는 그 비중이라고 짚었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이고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자신의 생각을 일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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