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2조원 규모 투자 행정지원 '간소화·단축'
ONP 요약
충남도는 금강수목원 재개방을 추진하며 세종시와 16억 원을 분담한다. 동시에 삼성 등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절반으로 단축하고 전력·수력·인력 혁신을 추진한다.
진보 성향:공공 재산 보호 — 민간 매각을 거부하고 재개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지역 주민과 후세의 재산을 지키려 한다.
중도 성향:경제·행정 효율성 —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투자 유치를 가속화하고 AI·청년·농촌 정책을 강화한다.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삼성전자 등의 202조 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 즉각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행정절차를 줄이거나 간소화한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4대 분야 202조원 규모의 도내 투자가 즉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 신속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 목표는 대규모 투자와 연계한 미래 산업 거점 육성, 광속 행정을 통한 신속한 투자 계획 이행 지원, ‘3력(전력·수력·인력)혁신’에 기반한 선제적 투자 여건 조성 등으로 잡고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기업 협력 분야에서는 투자 기업별로 전담 공무원(PM)을 지정, 투자 이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는 동시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한다.
또 행정부지사 직속 TF를 중심으로 도와 시군, 기업, 유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과 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적극 발굴·건의한다.
이와 함께 기업·지자체·대학이 참여하는 산관학협의체를 구성, 지역 인재 채용을 넓히고,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상생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아울러 앞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지원 분야에서는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행정을 처리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입주 업종 코드 변경 절차는 12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간은 18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3개월 이내로 압축 처리하며, 통합환경인허가도 1년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용적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군 간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일원화해 기업의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인다.
인프라 조성 분야에서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2031년까지 천안·아산 지역에 변전소 7개를 확충하고, 추가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신규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도 2035년까지 14.5GW규모로 확대, 안정적인 친환경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
이에 더해 공장 증설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수원을 확보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천안·아산 연장, 태안-안성 고속도로와 국도·국지도·지방도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과 물류 경쟁력을 높인다.
인력 지원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 전문 인력 4만 9100명을 양성해 산업별 인력 수요에 선제 대응한다.
4개 투자 기업에 총 13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 185만 1239㎡ 추가 지정을 추진하며, 지방세 종합지원반 운영을 통해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계획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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