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으로 얼룩진 'YTN 사태'... 국가기관은 뭐하고 있나

어느 인간 사회에서나 반칙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칙 행위는 그 자체로 직접적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유무형의 공공재를 파괴하는 간접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모든 사회가 반칙 행위자를 제재하고 반칙이 없는 상태로 원상복귀를 꾀한다. 사회적 건강의 척도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반칙을 어떻게 다루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와 구성원들은 반칙에 예민하다는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다. 공명정대함에 대한 요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다. 입시, 부동산 등 직접 경험해보았거나 실생활에 밀접하여 피부로 와닿는 사회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힘이 있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사회 문제가 법대로, 정의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적 정서도 가지고 있다. 유전무죄, 대마불사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사회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고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가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은 늘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사회가 불의에 침묵하거나 반칙을 제재하는 일을 실패하는 일이 반복될 때 사회구성원들은 희망을 잃게 되고 오히려 불의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고픈 유혹에 끌리게 된다. 그러한 사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권력이나 자본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발생한 문제의 해결은 더욱 중요하다. 권력과 자본이 야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사회 구성원들의 불신과 상처는 특히 치유되기 어렵다.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되찾기 위해 드는 사회적 노력과 재원은 금전으로 환산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제로 금액으로 산출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될 수밖에 없다. 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무형적 자산에 대하여 오히려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러니함도 확인된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선포가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최근의 상법 개정이 주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정치권력의 어떠한 조치가 그러한 지표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인과관계는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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