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정부 메가 프로젝트에 "분산형 철도 네트워크 짜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산업 육성 정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동차·도로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벗어나 철도 중심의 '모달 시프트(Modal Shift·수송 수단 전환)'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감한 철도망 투자 없이 진행되는 대규모 산업 단지 조성은 결국 극심한 도로 혼잡과 탄소 배출량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모달 시프트(Modal Shift)란 기존에 이용하던 교통 및 운송 수단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단(예: 철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2일 논평을 내고 "50여 년 전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이외에는 비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규모인 이 산업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간 효율성과 기후 위기 대응에 가장 유리한 '철도 중심의 모달 시프트'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후 위기·AI 전환기, 국가 책임 막중... '철도 중심' 교통 계획이 핵심"

앞서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반도체 대기업들은 공간과 자원에 여력이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천 조 원을 투입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기후 위기와 AI(인공지능) 전환이라는 거대한 격변기를 돌파하겠다는 청사진으로 해석된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기후 위기와 AI 전환처럼 다양한 위기와 기회가 한국 사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라며 "특히 투자액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균형 발전의 촉진제로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한 세대 동안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를 아우르는 명확한 '교통 계획'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핵심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화물과 여객의 중심축을 도로에서 철도로 바꾸는 '모달 시프트'다.

'경부축 의존성' 탈피하고 '분산형 고속·초광역' 철도망 구축해야

노조는 현재 한국의 교통 체계가 탄소 배출, 교통 정체, 사고 위험에 모두 취약한 도로 화물 운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대규모 산업단지만 조성할 경우, 물류 비용의 폭증은 물론 국가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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