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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충실한 집행관 자청”…박성재 ‘내란 가담’ 1심 선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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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유튜버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탈한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73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액은 불법적으로 취해진 금액, 피해자의 수입 손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모두 종합하여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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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기일은 당초 이달 9일로 예정됐으나 이날로 미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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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14%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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