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아이’ 사회안전망 밖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임신·출산 문제는 아이의 존재마저 위협한다.

부모가 체류 자격을 잃는 순간 아이 역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유령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국내 아동의 출생은 국가가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감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4025명으로 전체 출생 미등록 아동의 65%를 차지했다.몇 해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20대 린(가명)씨의 아이도 마찬가지다.

린씨는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임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