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한병도 "국힘, 정치검찰 권한과 국민 안전 동일시하며 여론호도"
세계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양당은 정치적 갈등과 사법적 안전장치에 대한 논쟁이 격화됐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부당 권력 남용을 정리하고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중도 성향:법안 처리 일정 — 양당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절차적 합의를 모색 중이다.
보수 성향:정치검찰 결탁 주장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치적 도구로 비판하며 검찰과 정치의 결탁을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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