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삼성·LG도 뛰어들었는데"…모듈러 특별법·공공발주 '제자리'
머니투데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모듈러 주택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화 움직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공발주도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시장 확대의 핵심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1.6만 가구 이상 공급"...특별법은 국회서 낮잠━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모듈러 주택 법제화 등을 포함시키며 모듈러 주택을 주택공급의 새로운 대안으로 강조했다.
올 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1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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