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갈등-저항 감수하더라도…부동산정책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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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큰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러 직업의 국민 140명이 참석했고, 미리 받은 5천 개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신뢰도 훼손 우려 —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 논란이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중도 성향:절차적 한계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이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
보수 성향:개방적 리더십 —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적극적 리더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것을(합리성이 있는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며 “공급에 한계가 뚜렷하다”고도 했다.● 李, 조세 저항 염두둔 듯 “저항 수반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부여된 권력의 속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른다”고도 했다.
사실상 보유세 인상 등 조세저항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면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조세제도 자체에 대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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