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도 모자라 지속협박, 돈까지 뜯어낸 30대 ‘징역 1년’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의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여성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공무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