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野 공소취소 비판은 거짓프레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것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형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