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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반도체 용수공급, 촘촘한 실행 계획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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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반도체 용수공급, 촘촘한 실행 계획 짜야

ONP 요약

정부가 광주의 공항 부지를 반도체 공장을 짓는 곳으로 정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반도체 공장 4개를 크게 지을 예정이다. 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규제를 풀고, 주변 땅을 미리 사려는 투기꾼들을 법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

진보 성향:지역 기반 부족 — 광주의 인재 유출과 생활 인프라 미흡으로 반도체 산단 조성만으로는 실질적 지역 발전이 어렵다는 우려.

중도 성향:투기 차단과 제도 정비 — 대규모 개발사업이 과거처럼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토허제 지정 등 법적 안정장치가 필수라는 강조.

보수 성향:규제 특례와 전략 지원 —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수라는 주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30일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t의 세부 용수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일 15만t, 동복댐 일 30만t, 보성강댐 일 10만t 및 나주댐 일 10만t 등이다.

사실 일 65만t 공급량은 상당히 큰 규모다.

광주 옆에 광주보다 더 큰 도시를 건설했을 때의 용수공급량과 맞먹는다.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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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확정

38건 · 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광주 군공항 부지 820만㎡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확정
  •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800조 원 규모 투자로 전공정 팹 4기 건설 계획
  • 메가특구 특별법과 토허제 지정으로 규제 특례·투기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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