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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사의'에 민주당 "보완수사 탓 아냐"... 기자 질문에 정성호 답변은?

오마이뉴스
'법무장관 사의'에 민주당 "보완수사 탓 아냐"... 기자 질문에 정성호 답변은?

ONP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4년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았다. 사의가 수용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대행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진보 성향:정성호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당 내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와 부정적 검찰개혁을 비판한다.

중도 성향: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된 사안이며, 사의가 수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보수 성향: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당 내부의 혼란을 부각시키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를 둘러싸고 검찰개혁 국면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7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의는) 검찰개혁 관련 갈등 때문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장관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저는 정 장관님과 좀 친하다. 정 장관은 이미 여러 번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계속해 왔다"며 "건강상 문제도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나온 얘기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의표명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 등 검찰개혁 입장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해석에 대해 김 의원은 "그건 아니다. 계속 사의를 표명해 오셨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24일 검찰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원칙 등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당론을 추인한 가운데, 이에 따른 사의 표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관련 기사: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 "이견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https://omn.kr/2j6gl ).

홍기원 민주당 의원 역시 유사한 설명을 내놨다.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홍 의원은 "몇 달 전부터 들었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계속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었고 국회로 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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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72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4년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 사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았다
  • 사의가 수용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대행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전개 타임라인

  • 한병도 “이번주 본회의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드시 처리”
  •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관련 개체

Jeong Seong-hoHan Byung-doDemocratic Party of KoreaDonald Trump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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