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위해 北도발 유도” 징역 30년…尹 측, “사법부 폭거” 당일 항소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작전이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한 사적 목적의 행위이며 정당한 군사작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죄와 일반이적죄 공동정범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