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막판 충돌…野 "전대용 땔감" vs 與 "거짓 선동"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여야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조항 등 쟁점 사항을 두고 마지막까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강성당원 결집용", "전당대회용 땔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