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대’ 끼워넣은 與법사위 “당론엔 포함 안된 내용”

범여권이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검사 출신 의원들의 패악질이 또 다시 나오는 것”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공소 기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의힘과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거짓 프레임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좌초시키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게 헛소리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검사 출신의 한동훈 의원과 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