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요구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결국 무산

경영계가 요구해 온 2027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결국 무산됐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안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악화하는 현실을 근거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구분 적용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