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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최저임금, 2027년에도 업종 차등 없이 적용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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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1분기 GDP 성장률이 1.8%로 OECD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하고 기업호감지수도 사상 최고를 달성하는 등 한국 경제가 반도체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기준 설정이 대기업 노조들의 요구 기준점이 되면서 현대차 등에서 연쇄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진보 성향: 경제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산업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차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도 성향: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성장이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수 성향: 경제 회복에 맞춰 기업 채용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예년처럼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다. 표결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여했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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