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국힘 대표의원 "기본·기회·든든…포퓰리즘 멈춰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방성환(성남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현금 선심성 정책인 기본소득, 기회소득, 든든소득으로 이어지는 지나친 포퓰리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대표의원은 이날 제39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첫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절박한 재정 위기 속에서 경기도가 '든든소득'이라는 미명 아래 새로운 선심성 현금 정책을 또다시 강행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미애 지사가 취임 전부터 언급해온 재정위기의 원인을 이재명·김동연 전 지사의 '현금 선심성 사업'으로 꼽으며 "경기도의 잃어버린 8년이 남긴 참담한 재정 성적표"라고 평가했다.

방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8년간 7차례에 걸쳐 코로나 지원금 등을 이유로 4조1957억원의 막대한 현금성 지원금을 지출했다.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내부 기금이었고, 이마저 부족해지자 지방채까지 손을 대며 재정 비극이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 기금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현금인출기가 아니며, 지방채는 미래 세대가 짊어질 엄연한 부채다. 이제는 이 무책임한 적자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건전재정을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현금성 지출을 계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모순이다. 경기도의 미래를 살리는 건전재정의 길을 최우선으로 선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통계의 정직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세입 추계부터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비 매칭 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지사가 중앙정부에 불교부단체 제외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자동 산정되는 불교부단체 제외를 마치 재정 대안인 양 거론하는 것 대신 법인세 일부를 국세에서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분권, 지역발전이란 명목상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방 대표의원은 추 지사와 안민석 교육감, 거대야당인 도의회 민주당을 향해 '실질적인 협치'도 요청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선택을 받은 교섭단체"라며 "교섭단체로서 도민 뜻을 대변하기 위해 도민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고 이를 조례와 정책, 예산에 빈틈없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의 경력보다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대화의 장부터 열어달라"며 "진정한 협치는 의석수나 의석 비율을 떠나 상대방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협상하면서 대타협을 이끌어낼 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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