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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한동훈 "與 이건태 의원과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토론 성사…민주당 대표선수"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둘러싸고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검찰에 의한 불공정한 수사를 초래한다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성범죄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정치화 차단 — 검찰의 선택적·정치적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봄.
중도 성향:여야 정책 대립의 핵심 쟁점 — 검찰 권한과 경찰 수사 역량의 적절한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기술적·정책적 논의로 중립 보도.
보수 성향:경찰 수사 공백 보호 필요 —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성범죄 등 중범죄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유지가 필수라고 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님이 제가 드린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 제의에 민주당 대표선수로 응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앞장선 분이기도 하다"고 이 의원을 소개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에게 토론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유시민 평론가, 송영길 의원까지 모두 거절하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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