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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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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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