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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 잡고 민심 돌아서자…정부, 결국 ‘보유세 청구서’ 꺼냈다
시사저널
불붙은 부동산 민심은 잡힐 수 있을까.
집권 1년 차에 부동산 시장에서 거센 역풍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정권 출범 이후 서울과 경기도 15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전방위적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규제 카드를 잇따라 꺼냈음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한때 50%를 넘었던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넉 달 만에 20%대로 주저앉았다.
정부는 직접 민심을 듣겠다며 토론회를 열었지만, 현장에서 드러난 결론은 결국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강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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