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절반됐는데…교육비 자동이체 금액은 더 커져”

“고교생과 중학생 두 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매달 월급의 5분의 1을 초중고 교육비 통장에 자동이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첫째는 올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올해 봄부터 월급도 올랐습니다.

초중고 학생은 이제 한 명뿐인데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첫째가 고등학생일 때보다 더 큰 금액을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이체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멈추고 둘째한테 필요한 교육비가 얼마인지부터 꼼꼼히 따져보겠습니까.”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상황을 이같이 비유했다.김 연구위원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1972년에 초중고에 다녀야 할 6~17세 인구가 1000만명이 넘던 시절이다.

그때는 학교도 교사도 다 부족했다”며 “그런데 오늘날 학령인구는 500만명도 안되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