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제도 무너트린 그 사람... 맞서 싸운 이들이 당한 일

제5공화국의 여야 정치는 일종의 인형극이었다. 1985년 2·12 총선까지의 제도권 정당정치는 민주한국당(민한당)·한국국민당·민주사회당·민권당 같은 관제야당들이 정권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무대였다.

제5공화국 출범(1980.10.27) 이후의 첫 국회의원 선거인 1981년 3·25 총선 당시, 관제야당들은 공천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1990년대에 '꼬마 민주당' 총재였던 이기택의 회고록 <우행(牛行): 내 길을 걷다>에는 "민한당 부총재였던 신상우씨가 훗날 회고한 바에 의하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넘겨준 명단대로 공천"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

정권은 관제 야당 간의 단일화도 조종했다. 1993년 12월 5일 자 <동아일보> '남산의 부장들 (166)'에 따르면, 관제야당 총재가 출마한 선거구에는 다른 관제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안기부가 물밑 작업을 했다. 민주정의당(민정당)과 관제야당들이 이처럼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제17권은 유치송 민한당 총재의 증언을 기초로 이런 일화를 소개한다.

"이른바 야당 총재들이 청와대에서 조찬을 할 때 '야당 총재와'라는 말이 나오자, 전두환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야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1·2·3당이지요.'"

이런 가운데서 전두환은 두 번째로 출마한 선거인 1981년 2·25 대선에서 관제 야당 후보들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선거인단 5278명 중 5271명이 투표하고 5270표가 유효표로 처리된 이 선거에서 민정당 전두환은 90.23%, 민한당 유치송은 7.67%, 국민당 김종철은 1.61%, 민권당 김의택은 0.49%를 얻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투쟁' 탄압한 전두환 정권

이런 장난 같은 대선을 1987년에 또다시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인들의 작심이었다. 이 결심은 관제야당이 아닌 정통야당(김대중·김영삼의 신한민주당)이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 민정당(35.2%)보다 약간 적은 29.3%를 득표하는 이변을 낳고, 이는 12대 총선 1주년인 1986년 2월 12일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 1000만 명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단계로 이어졌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직선제 개헌운동으로 수렴되던 이 시기에, 전두환의 인형극 놀음에 맞서 싸운 단체 중 하나가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남노련)이다. 재단법인 진실의힘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펴낸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의 설명이다.

"1985년 8월 가혹한 노동운동 탄압을 뚫고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이 탄생했지만, 운동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계속됐다. 그러던 중, 대중적인 활동을 목표로 1986년 봄(에) 서노련과는 다른 노선의 조직이 탄생했는데, 이것이 남노련의 전신인 전국노동자임금인상공동투쟁위원회(전노임투)다. '최저생계비 일당 7천 원'을 주장한 전노임투는 대중적 기반의 약화로 곧 중단됐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구로·영등포 지역 임금투쟁위원회로 이어졌다. 그 활동의 결과가 1986년 6월 남노련 탄생의 기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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