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지방교육격차 심화 우려된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를 이유로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갈수록 학생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내국세는 증가하면서 교부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지방 교육 안정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계가 발끈하고 있다.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1972년 도입 시행해 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