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 일몰 가능성 적어"…유가 상승 예의주시

[지디넷코리아]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재차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 추세인 점을 고려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제 발표 브리핑에서 “급격한 상황 변동이 발생하면 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도 “제도 일몰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이날 정부는 오는 25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이번 가격은 향후 4주간 적용되지만, 글로벌 원유 시장 변동성이 급속히 확대된 점을 고려해 도중 제도 조정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제도 초기에는 2주마다 가격을 조정해왔다.

유가 급등 가능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 최고가격 일몰은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유가 변동성이 급속히 커졌다.실제 유조선들의 주요 해상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마비 상태에 접어들었다.

로이터는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를 인용, 지난 2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통과한 유조선 수가 한 척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중하순 일 20척 이상이 통과한 데 비해 통항이 급감했다.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우회 경로로 쓰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해서도 예멘 반군 후티가 봉쇄를 선언한 상황이다.이에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급등세를 보였다.

23일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6.2% 오른 92.19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ICE선물거래소 브렌트유 9월물 가격은 전장 대비 7% 급등, 100.6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양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유사들과 소통 하에 기업 추정 가격보다 휘발유는 100원, 등·경유는 300원 정도 낮게 최고가격을 잡고 있다”며 “당분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지금 수준(1800원 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이날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응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자원 안보 위기 경보 단계 상향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4월 당시 대체 물량 도입이 가장 어려워 ‘관심’에서 ‘주의’, ‘주의’에서 ‘경계’까지 올렸다가 지금 ‘주의’로 낮아졌는데 지금 수급 상황에선 당분간 상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일각에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 누적을 우려한다.

정부는 목적예비비 4조 2000억원 가량을 편성했는데, 이는 제도가 6개월간 지속될 경우를 전제한 규모였다.

이번 가격제 시행 기간을 고려하면 제도 운영 기간이 6개월에 근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양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런 재정 부담 관련해 “아직까진 감당 가능한 범위인데, 앞으로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일단 6개월까지 생각 중인데 그보다 길어지면 다른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예비비 소진에 따른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경까진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추산 시 달라지는 면이 있다면 예비비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검찰은 정유4사를 유가 담합 혐의로 기소되자, 관련 수사가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정유사 손실 보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양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수사에 대해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검찰이 넘겨준 자료를 받아봤고, 이 자료를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 측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