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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 압박…"필버 종결 거수기 아냐"

머니투데이
조국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 압박…"필버 종결 거수기 아냐"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the300] 김준형 원내대표, 한병도와 면담 형소법 개정안 논의 예정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고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과 국정농단 진상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 왔으며 이번 표결도 책임 있게 대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혁신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연하기 여기거나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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