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논란에도 밀어붙인 與… 野 “법치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31일 모두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선언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로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속에 막판 공소기각 요건을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각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與 “형사사법 체계 바로 세워” vs 野 “큰 위기 맞을 것” 국회는 30일 본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24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29일 전체회의를 거치는 등 법안 처리 속도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