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군 곳간도 텅…세출 구조조정에 지방채까지 발행

- “논의 없어” 구의회 반발은 과제- 사하구, 미사용 건물 매각 검토부산 남구가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

사하구 또한 재정난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23일 박재범 남구청장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박 구청장은 “남구의 재정 상태는 모라토리엄에 버금갈 만큼 심각한 비상 상태”라며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사업 우선순위 재편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박 구청장은 남구의 세출 구조와 ‘비상금’ 규모를 근거로 설명했다.

남구의 내년도 예산 추계 결과 2027년도 예산은 세출이 세입보다 약 462억 원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구 재정의 비상금 격인 순세계잉여금(1년간 재정을 운영해 남은 돈)도 2022년 1004억 원에서 지난해 288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2025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에서도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102억 원 많았다.

본예산은 2022년 5124억 원에서 올해 6852억 원으로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같은 기간 20.74%에서 16.82%로 낮아졌다.남구는 이처럼 재정 여력이 떨어진 상태로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한다.

남구가 추진 중인 주요 투자사업은 ▷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 ▷대연·문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등 22건이다.

총사업비 3259억4700만 원 중 구비분이 1672억4100만 원이다.

현재 세출 구조에 비춰볼 때 향후 4년간 해마다 200억 원 이상의 추가 구비가 필요하다는 게 남구의 설명이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추산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결산액과 약 170억 원 차이를 보인 점도 재정난을 키웠다고 한다.박 구청장은 전임 민선 8기 시절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구조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과 비교해 도시개발사업에 286%, 문화관광에 78%의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등 구 세입 수준을 무시한 특정 분야 예산의 과도한 집중으로 재정 건전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안전·민생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미룰 수 있는 사업은 추진 시기를 늦추겠다고 밝혔다.남구는 직원 운영경비와 포상금,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을 줄여 188억 원가량을 절감하고, 특별교부세와 부산시 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약 70억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복합청사 건립과 재활용품 수거체계 관련 사업, 지역화폐 사업 등 106억 원 규모의 구청장 공약을 50억 원 규모만 반영해 380억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그러나 이 같은 구조조정을 거치더라도 약 100억 원이 부족하다.

박 청장은 “100억 원 내외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생각”이라며 “솔직히 올해보다 내년 걱정이 더 크다.

올해는 작은 파도가 치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기초지자체가 1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에서 지방채 규모가 가장 큰 사하구는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80억 원을 빚진 바 있다.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성록 구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민 숙원사업에 투입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임에도 구청장은 의회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주민들 앞에서 먼저 빚을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기초지자체 재정난은 남구에 그치지 않는다.

사하구는 재정안정화 TF을 꾸려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연다.

사하구는 2024년 192억 원에 달했던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결산 기준 85억 원까지 줄었다.

올해 사하구는 들어올 세금에 비해 약 178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하구는 향후 1, 2년간 긴축 재정을 통해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구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매각해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