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토론회, 李의 재개발·재건축 편견 재확인"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서울에서 택지개발을 할 땅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적었다.

이어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이다.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도 다르다며 서울시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를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말처럼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공급 가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생각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상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다"면서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 다시 낙제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조만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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