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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다 못한 선관위?... 전교조 충남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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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다 못한 선관위?... 전교조 충남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조사 촉구

AI 통합 요약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퇴 요구가 계속되면서 당 내 개혁파와 당권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 책임론 발언과 낙선 후 선거 도움 공무원들의 재임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진보 성향: 보수 진영의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좀비 지도부'로 불리고 있으며, 낙선한 시장이 자신을 도운 공무원들을 대거 재임용한 것은 정치적 보상의 의혹을 낳는다.

중도 성향: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론과 당내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의 구체적 입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수 성향: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에 집중하며 대응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수용 발언은 재선거·특검 등 구체적 입장이 없는 립서비스로 평가된다.

6.3 전국지방동시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충남지부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요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아래 지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으로 짓밟혔다"며 "더는 선관위의 무능을 가만히 두어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수능 시험과 학교의 정기고사를 예로 들었다. 지부는 "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때, 수능 감독은 새벽 3시부터 시험지를 지킨다. 시험지 매수와 답안지 매수를 매시간 확인하며 부족한 답안지는 확인 즉시 배부한다"라며 "학교의 정기고사 또한 마찬가지다. 1교실 2감독제 등을 통해 오답이 기재되었거나 부족한 답안지에 대한 배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에서도 지켜지는 규정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지키지 않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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