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검사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및 G7 정상회의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국회에 넘겼으니 국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특히 여당 내에서 제대로 된 숙의 없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못 박은 게 대표적이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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