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과세 맞나?…헌재 "합헌"

기업들이 "불명확한 소득세법 조항 탓에 과세관청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21건을 병합해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