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채널A]‘보완수사권 폐지’ 與 강행 처리한다는데…

동아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한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공소기각 조항을 포함해 검찰의 부당 행위에 대한 견제 강화가 목표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감시 강화 — 검찰의 부당 수사를 막고 정의를 회복하려는 조치

보수 성향:정의 약화 위험 —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범죄자 보호와 피해자 피해 위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수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후폭풍을 전문가들과 전망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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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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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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