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국민 보호 책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민과 법조계·여성계·피해자 단체 등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범죄자들만 좋아질 것'이라고 우려(憂慮)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가 강성 지지층을 향해 선명성 경쟁을 펼치느라 불 보듯 뻔한 국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