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 두고 여야 입장 갈려 '동상이몽'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권 난제를 넘었으나 수사 범위를 두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부실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 등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야 앞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어 선관위 특검이 조기 출범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1일 상호 합의에 따른 특검 추천권을 골자로 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다른 특검법' 합의문에 서명했다. 선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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