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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선거 후 조작기소 특검법·보완수사권 논의…이견 커서 속도내기 쉽지 않을 듯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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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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