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29일 시작…1심 징역 7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다음 주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오는 29일 오후 4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지난달 26일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성빈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과 사업상 도움 등을 명목으로 여러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서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 선고 형량이 구형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선고형이 확정됐다. 로봇개 사업가 서씨와 최 목사 역시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뒤 비서를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서 박모씨와 양모씨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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