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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유예’ 김건희 24일 대법 선고…오세훈·최태원까지 법조계 슈퍼위크

경향신문

ONP 요약

전직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았고, 다음 주 29일부터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 정부의 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선물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진보 성향:정권 비호 의혹 — 윤석열 정부가 친인척의 명품백 의혹을 부당하게 무혐의로 처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

중도 성향:재판 절차 진행 — 항소심 개시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법조계 주요 일정 — 김건희, 최태원, 오세훈 등 주요 사건의 판결이 한 주에 집중되는 법조계 중요 시점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공동취재단·서울시 제공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이번주 예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도 잇따라 열린다.

정치권과 재계를 둘러싼 주요 사건들이 한꺼번에 결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판결이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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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김건희 항소심 29일 시작, 경찰 권익위 압수수색 진행

22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1심 판결: 김건희 여사 징역 7년 선고 (지난달 26일), 대법 선고 24일 예정,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29일 시작
  •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백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종결한 것을 경찰이 직권남용으로 수사
  • 알선수재 혐의 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비 수수 등 3대 의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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