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지층 46% “보완수사권 유지해야”…“전면 폐지”는 39%
ONP 요약
법원에서 경찰이 증거를 못 찾으면 검찰이 나서서 다시 찾아주는 '보완수사권'을 없앨지를 두고 정치권이 싸웠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쪽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쪽은 일부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제어 — 검찰의 과거 오남용 사례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라고 주장한다.
중도 성향:수사기관 권력 균형 — 검찰 폐해도 심각하지만 경찰 중심 체제의 새로운 권력 남용 우려로 타협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존치 요청과 폐지의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으며 제한적 유지를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52%로 집계됐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37%였다.여권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로 유지가 훨씬 많았다.
17일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전화 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대와 50대에서 68%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떨어진 40%, 국민의힘이 2%포인트 오른 26%로 나타났다.여권의 화두인 검찰개혁과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에 대해선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경찰 경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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