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역대급 호황' 부동산 흡수되면 안돼…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반도체 성장의 과실, 소수에게만 집중되면 호황 오래가지 못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진단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지 않고 청년·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산업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글에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가 강한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AI(인공지능)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했다"고 했다.

이어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