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져야 한다”

세계일보

AI 통합 요약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의 부정행위를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권한남용도 공소기각되어 검찰 수사의 적절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의 무죄 의견과 정치자금법 무죄·권한남용 공소기각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의미하며, 조작기소 의혹의 실질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판정되면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근거가 약화되었고,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민주당 검찰 비판이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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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쟁점 사안인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완전 폐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어 술 파티’를 위증이라고 결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을 놓고 “법무부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관련 자료가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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