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속도전’ 외친 공공택지 청약 지연 70%… 공급 병목부터 풀어야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서 속도전을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속도감이 아직 느껴지지 않고 있다.

사전청약까지 받은 수도권 공공택지조차 본청약이 몇 년씩 지연되는 일이 벌어진다.

입주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사이 당국을 믿고 청약한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도 커지고 있다.

30일 동아일보가 사전청약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공공택지 98개 단지를 전수조사했더니 10곳 중 7곳꼴로 사업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 복정2지구 A1 블록의 경우 입주 예정일(2025년 10월)을 9개월 넘겼지만, 아직 본청약도 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 사전청약 제도는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

공사가 시작되는 본청약 시점보다 1∼2년 앞서 청약 신청을 미리 받아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고육지책이었다.

의욕만 앞섰을 뿐 준비는 부족했다.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매장 문화재 발견, 송전탑 이설, 토지 보상 갈등과 주민 반발 등에 부닥쳐 본청약이 미뤄지고 공사가 늦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