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국가가 관리한다…"월세 폭등 촉매제 될 것"

[땅집고] 정부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파격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직접 보유하는 대신 별도의 공적 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안심신탁사업’이다.

집주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 시장을 뒤흔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