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싱크탱크 "호르무즈, 걸프 주변국 공동 관리 바람직"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를 위해 걸프(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이 해협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거두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9일(현지 날짜)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소개한 영국 싱크탱크 '부르스&바자재단'의 이달 발표 보고서 내용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걸프 주변국 공동 자산으로 보고 이들 국가가 함께 관리하면서 해협 유지보수 명목으로 유조선에만 수수료를 걷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걸프 주변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에 이란과 이라크를 더한 8개국을 말한다.

부르스&바자재단은 이 구상이 국제법 틀에도 부합하고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 정부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이들 주변 8개국 모두에 평화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려는 현재 미국의 시도는 치명적이고 실효성 없는 '시시포스의 형벌'과 같다"며 재단 구상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제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철강·석탄 공동생산을 규율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델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독일을 고립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ECSC를 근거로, 군수물자 핵심 자원인 석탄과 철강을 독일과 공동으로 생산했다.

여기에 이탈리아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합류하면서 유럽연합(EU) 모태가 됐다.

부르스&바자재단 에스판디아르 바트만겔리드즈 대표는 "해양 안보와 환경 보전을 위해 걸프 지역 8개국이 명목상 수수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조차 허용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과연 존재하는지 회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단은 이와 관련해 UAE 두바이 제벨알리항구 등 걸프 지역 대형 항구들이 이미 선박에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관리하는 초국가적 기구에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재단은 가장 합리적인 단계로, 해양 오염을 유발하며 매년 해협을 통과하는 초대형유조선(VLCC)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편,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지난 10일 재단 보고서를 전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물동량 및 에너지 수송로가 아니라 지역 협력의 기회"라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IRNA통신은 "해협이 적절히 관리된다면 그 경제·재정적 이익은 지역 국가 사이에 더욱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다"는 시론을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