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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 성향

장동혁 압박 수위 높이는 오세훈, '국힘 당대표 폐지' 강공

오마이뉴스
장동혁 압박 수위 높이는 오세훈, '국힘 당대표 폐지' 강공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1일 6.3 지방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고도 사퇴 대신 연일 장외 정치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이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국회를 찾고 '국민의힘 당대표 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는데, 이날 오전엔 아예 당 중진인 5선의 윤상현 의원을 서울시청으로 불러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윤상현 "오세훈이 '당 개혁 목소리 내달라' 주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조찬 회동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오 시장이 당 개혁을 위해 당 대표제 폐지와 원내 정당화, 국민 공천 제도화를 하자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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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국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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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저항
  • 조국혁신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비협조를 선언하며 여당의 정족수 부족 가능성 제기
  • 보수진영이 경찰의 48시간 긴급 구금권 신설을 함께 문제 삼으며 사법 안정성 우려

관련 개체

Lee Jun-seokOh Se-hoonHan Dong-hoonPeople Pow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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