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인건비 확 늘어… "교부금 축소땐, 교육예산 직격탄"

4년새 61%↑, 재정부담 변수로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교무행정지원인력 등 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최근 4년 새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정책 확대와 신설학교 증가로 관련 인력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교육계에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경우 결국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5조740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조5662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이 59조6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17.9%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속도가 훨씬 가파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