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저가주택은 빼달라”…전세대출 규제 재검토 요구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비규제지역 저가주택 보유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투기 억제가 목적이라면 현재 전세 거주지가 아니라 보유주택의 위치와 가격, 유형 등을 기준으로 보다 정교하게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비규제지역 저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