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의 수련일수 13일 부족하다고 1년 유급은 부당…중대 불이익”

의대 정원 증원 사태에 따른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여파 속에 사직한 뒤 수련병원을 옮긴 전공의에게 추가 수련 기회를 주지 않고 4년차 레지던트 임용을 불허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달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보건복지부 수련 ...